정부법무공단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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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위헌소원 등
개성공업지구 사업중단 국가 상대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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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제장목관광지 민자유치사업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사건…
345kV 신가평~신포천 송전선로 실시계획승인처분 집행정…
신고리-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무효 확인 소송 승소 …
부당이득반환 소송 항소심서 절반 승소